제목:
정부의 '물가관리 TF' 가동으로 나아가는 먹거리 가격 안정화 대책
소제목:
'물가관리TF' 도입 배경과 목적
7개 주요 먹거리 품목 선정과 그 이유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과 정책 우선순위
현재의 물가 상승과 TF 구성의 유사성
정부와 업계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물가 관리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
TF 운영의 임시성과 대응 전략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인 관심 요청
서론:
현재 우리 사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물가관리 TF'를 가동하고 7개의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추경호 부총리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현재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물가관리TF'를 가동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물가를 전담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설탕과 우유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한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며,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TF의 가동은 11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물가안정 책임제'와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 1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요 품목을 지정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현재의 TF도 이러한 경험을 참고하여 7개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한 전담 담당자를 통해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주요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할 TF를 신속히 구성하고, 품목 담당자들이 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공식품 물가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한 명뿐이어서, 물가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담당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밀착 관리해보자는 것"이라면서 "농산물은 품목별로 담당이 있지만 식품 물가는 한 명이 하느라 벅찬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의와 내부 논의를 거쳐 TF를 짜려고 한다"며 "두 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TF는 장기적인 조직이 아니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한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가 물가 안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회의에서 주요 식품의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인력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중하순부터는 식품업계, 외식업계, 마트, 설탕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전방위로 만나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장관이나 차관의 동정 자료를 배포하지만,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 국장급의 물가 관련 현장 방문까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훈 차관은 지난달 26일 외식업계에 대해 "전사적인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차관은 지난달 20일에도 CJ제일제당 등 식품업계에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 이마트 등을 잇달아 방문하여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닭고기·돼지고기 수입업체를 만나고 계란유통센터를 찾기도 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면서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정부가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가 물가 상승 시에는 그렇게(가격 통제) 하고 싶어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절실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듣고 할당관세나 다른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물가를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
현재의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물가관리TF'를 가동하여 7개의 주요 먹거리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업계 및 전문가들의 우려와 불만도 존재하며, 특히 개별 품목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상호양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관리는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